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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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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부의 손자녀 친양자 입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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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6-11-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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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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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청구인들은 2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장녀가 고등학교 재학중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친부는 아이를 지우라고 하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아이를 지울 수 없었던 청구인과 장녀는 몰래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산이후 친모는 미성년자인 학생 신분이어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연스럽게 청구인들이 전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이 학교에 가기 전에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완전입양 제도입니다. 2005년 민법 개정 때 신설(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된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3자가 아닌 조부모가 손자녀를 친양자 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이를 부정하다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손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가능하다고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결정)


본 변호사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자녀의 복리관점에서 입양의 의사가 진실인지, 입양목적이 정당한지 ,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입양되는 자녀의 의견이 어떠한지, 부모와 자연스럽게 자녀관계가 형성되어 친족관계가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 조부모에게 양육할 경제력과 양육의지가 있는지 등을 소명하여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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